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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1. 정의 및 적용 범위 10

  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13

  3.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14

제2장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8

     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18

     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20

     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절감 23

     라. 필요한 예산,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관리 25

     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27

     바.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29

      사.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여부 점검 31

     아. 재해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33

      자.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 35

  2.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37

      가. 의무 이행여부 점검 및 미이행에 따른 필요조치 37

      나. 관계볍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 39

제3장

중대재해 발생 업무처리 및 대응 프로세스

  1. 중대재해 발생 및 수사 현황 44

  2.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처리 절차 45

  3.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47

    가. 수사 대응의 중요성 47

    나. 수사 대응 요령 47

<부 록>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을 위한 서류

[예시 1]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55 

[예시 2] 정기점검결과와 이에 따른 필요조치 확인보고서 58

[예시 3]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59

[예시 4]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63

[예시 5]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매뉴얼 75

[예시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업무평가서 80

[예시 7] 안전관리자등 선임 등 보고서 82

[예사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운영규정 84

[예시 9] 제안제도 시행 공지문 91

[예시 10] 비상대응 및 조치 매뉴얼 93

[예시 11] 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 매뉴얼 102

[예시 12] 안전보건법규 준수 평가표(현장용) 108

[예시 13] 안전보건법규 준수 평가표(본사용) 131

[예시 14] 개선조치 요구(결과) 보고서 133

[예시 15] 안전보건교육계획서(년) 134

[예시 16] 안전보건교육일지 135

[예시 17] 교육·훈련 수강 확인서 136

반기별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이행보고 예시 137

*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