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메뉴얼(대한전문건설협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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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1. 정의 및 적용 범위 10
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13
3.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14
제2장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8
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18
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20
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절감 23
라. 필요한 예산,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관리 25
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27
바.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29
사.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여부 점검 31
아. 재해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33
자.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 35
2.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37
가. 의무 이행여부 점검 및 미이행에 따른 필요조치 37
나. 관계볍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 39
제3장
중대재해 발생 업무처리 및 대응 프로세스
1. 중대재해 발생 및 수사 현황 44
2.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처리 절차 45
3.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47
가. 수사 대응의 중요성 47
나. 수사 대응 요령 47
<부 록>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을 위한 서류
[예시 1]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55
[예시 2] 정기점검결과와 이에 따른 필요조치 확인보고서 58
[예시 3]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59
[예시 4]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63
[예시 5]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매뉴얼 75
[예시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업무평가서 80
[예시 7] 안전관리자등 선임 등 보고서 82
[예사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운영규정 84
[예시 9] 제안제도 시행 공지문 91
[예시 10] 비상대응 및 조치 매뉴얼 93
[예시 11] 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 매뉴얼 102
[예시 12] 안전보건법규 준수 평가표(현장용) 108
[예시 13] 안전보건법규 준수 평가표(본사용) 131
[예시 14] 개선조치 요구(결과) 보고서 133
[예시 15] 안전보건교육계획서(년) 134
[예시 16] 안전보건교육일지 135
[예시 17] 교육·훈련 수강 확인서 136
반기별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이행보고 예시 137
*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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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전문건설사를_위한_중대재해처벌법_대응_매뉴얼.pdf (1.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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