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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uidelines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 편) CONTENTS Ⅰ. 개요  1. 추진배경……………………………………………………………………… 4  2. 적용 대상 및 범위… ………………………………………………………… 5  3. 주요 관련 법령… …………………………………………………………… 6  4. 보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 6Ⅱ.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1.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9  2. 개인정보 보호 원칙… ……………………………………………………… 9Ⅲ. 인사·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방법  1. 채용 준비 단계… ……………………………………………………
1일 전 4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개정 사유 가.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29호, 2022.12.6. 공포, 2023.1.1. 시행)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70호, 2022.12.9. 공포, 2023.1.1. 시행) 반영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지급결정 절차에서 사업주 등의 사무부담 경감을 위해 산정기준에 포함된 ‘임금’, 지원 제외기준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 요건을 공공정보 연계로 신속하게 확인 가능한 ‘보수’로 변경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인원 한도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여러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 - 시행령·시행규칙 개편 및 전자적 연계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
21일 전 7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15 및             제16조의1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라 한다)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의 대상,              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 ①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사용자부담금의 대상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으로 한다.                        …
21일 전 4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안)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9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3항 및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이하 “기준보수”라 함)고시(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 12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고시내용 1.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단위: 원)구 분보수액(월)1등급1,820,0002등급2,080,0003등급2,340,00…
22.12.13 20
이정식 장관, 방문취업 동포 고용 애로 해소 호텔.콘도업계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5일(화) 10:00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호텔업 및 콘도업 협회 관계자 및 대표들과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 애로 해소와 관련한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부터 호텔업 및 콘도업에서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이 새롭게 허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업계의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고용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방문취업 동포(H-2 비자)란,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들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
22.11.21 21
산업현장의 구인난 등을 고려하여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배정.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사전에 거친 이후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월 14일(월)부터 같은 달 24일(목)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23년도 1회차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약 2만 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23년 신규 쿼터 89,970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은 총 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그중 1회차(‘22년 11월) 고용허가서 발급 인원임 이번에 발급하는 2만 명분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되었고, 탄력배정분(‘23년 연간 1만 명)은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 제조업(14,718명), 농축산업(2,725명), 어업(1,563명), 건설업(7…
22.11.09 20
< 목 차 >Ⅰ. 총칙 1  1. 목적 및 추진 근거 -- 1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 1  3.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운영 -- 3  4. 사업 운영 -- 3  5. 지침 시행일 -- 3  6. 사업 추진 체계 -- 4Ⅱ. 지원 대상 -- 5  1. 지원 대상 -- 5   2. 지원 제외 -- 9Ⅲ. 지원 요건 -- 13  1. 지원 대상 청년 -- 13  2. 지원 제외 청년 -- 18  3. 채용 요건 -- 21Ⅳ. 지원 내용 -- 27  1. 지원 기간 -- 27  2. 지원 한도 -- 27  3. 지원 수준 -- 29Ⅴ. 지원 절차 -- 31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승인 -- 31  2. 청년 채용 -- 33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34  4. 사후 관리…
22.11.08 20
육아휴직제도 정리1. 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제도는 육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 안정을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인데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2021.11.19. 개정)*, 그리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간 휴직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사용 가능합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해졌습니다.  2022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부담 없이 육아휴직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 인상>기존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최대 월 1…
22.11.08 22
< 목 차 >1. ESG경영이란?2. ESG경영, 왜 해야하는가?3. 정부의 대응과 중소기업 동향은?   1) 정부  2) 중소기업4. 중소기업 ESG경영 무엇을 해야하는가?  (예시) IBK ESG자가진단 활용 사례5. ESG 지원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11.07 19
<목 차>I. 제도의 의의II. 인가 또는 승인 요건III. 인가 또는 승인 사유 세부 판단기준IV. 인가 기간, 시간 및 건강보호 조치V. 특별연장근로 업무처리 절차VI. 다른 규정과의 관계*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11.07 17
< 목 차 > part 01 전국총괄 01 인구 1. 인구 동향 2. 지역별 인구 동향 3. 지역간 인구 이동 및 통근자 02 경제 1. 경제 동향 2. 산업 동향 3. 소비 및 물가 동향 4. 수출ㆍ입 동향 5. 사업체 동향 6. 분배 동향 7. 지역별 경제 동향 03 고용 1. 노동력 현황 2. 취업자 및 고용률 3. 실업자 현황 4. 비경제활동인구  04 노동이동 1. 입ㆍ이직 현황 2. 워크넷 구인ㆍ구직 현황 3. 미충원 인원 4.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05 직업훈련 1. 직업훈련 현황 2. 수료자 취업 현황 06. 근로조건 1.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2.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3. 사회보험 가입률(고용형태별) 07 노…
22.10.25 1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1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가 신설(‘22.1.11)되면서 건강손상자녀에 미치는 유해인자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 제34조의2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신설(안 제34조의2 및 별표 3의2),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의학적인 근거와 대법원에서 인정된 사례 등을 반영하여 생물학적 유…
22.10.21 25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421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 10월 13일고 용 노 동 부 장 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29호, 2022.6.10.공포, 2022.12.11.시행)및「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ooooo호, oooo.oo.oo.공포, oooo.oo.oo.시행)이 개정되고, 농·어업 5인미만 개인사업…
22.10.21 19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특별지도기간 운영, 정부 재정지원 등 현장 안착 지원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ㅇ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 제재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ㅇ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
22.08.26 8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공단'이라고함)이 장애를 가진 노동자를 올해 고용한 기업에 월 8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공단은 장애노동자를 신규 고용한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인 신규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22년 7월부터 3년간 지원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고,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노동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급합니다.  32명 이하 사업체는 1명, 33명~49명 사업체는 최대 2명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노동자의 성별과 장애정도에 따라 한명당 월 30만원~80만원씩 최대 12개월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kead.or.kr/v…
22.07.2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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