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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69건 1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69 판례
교회의 전도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2022도742,2022.0…
바른인사노무법인 4 02-06
168 행정해석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방법(퇴직연금복지과-3848_2021.08.30.)
바른인사노무법인 4 02-06
167 행정해석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임금근로시간과-179_2023.01.25.)
바른인사노무법인 3 02-06
166 행정해석
근로시간단축외 보직변경, 육아휴직 등으로 평균임금감소시 퇴직급여감소방지 대책마련 여부(퇴직연금복지과-3221…
바른인사노무법인 4 01-17
165 행정해석
퇴직급여지급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808_2022.04.28.)
바른인사노무법인 23 12-13
164 행정해석
퇴직연금 IRP계좌 지급 의무화 관련 질의(퇴직연금복지과_2022.05.03.)
바른인사노무법인 19 12-13
163 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산업안전보건정책과-16_2021.07.02.)
바른인사노무법인 28 12-13
162 행정해석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시간을 50% 감면받는 시기는?(산재예방지원과-428_2021.09.07.)
바른인사노무법인 18 12-13
161 판례
소제기당시부터 채권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고기각 사례…
바른인사노무법인 24 12-13
160 행정해석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제외사유(법제처 22- 0430_2022.11.07.)
바른인사노무법인 21 11-21
159 행정해석
본점에서 운영중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지점 근로자들을 가입시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
바른인사노무법인 26 11-21
158 행정해석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방법(퇴직연…
바른인사노무법인 27 11-14
157 행정해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 사업장에 좋은점(산업안전기준과-1032)
바른인사노무법인 30 11-11
156 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계열사 임원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106_2022.05.20.)
바른인사노무법인 31 11-07
155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방법(퇴직연금복지과-2911_2021.06.23.)
바른인사노무법인 4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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