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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45건 1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45 행정해석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 여부 및 납입비율을 근로자가 매년 선택을 변경…
바른인사노무법인 7 09-19
144 판례
'1년초과 2년이하'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대…
바른인사노무법인 6 09-19
143 행정해석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바른인사노무법인 7 09-13
142 판례
성희롱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2019다258545…
바른인사노무법인 37 09-02
141 행정해석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8…
바른인사노무법인 22 08-29
140 행정해석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를 적립하면 되는지 여…
바른인사노무법인 17 08-24
139 행정해석
건설현장의 전담안전보건관리자가 소방, 환경 등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법 여부(산업안전과-1458_2…
바른인사노무법인 17 08-24
138 행정해석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
바른인사노무법인 33 08-09
137 판례
부당해고구제신청 전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2020두54852, 2022.7.…
바른인사노무법인 24 08-04
136 판례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대법2019도10297, …
바른인사노무법인 22 07-26
135 행정해석
공동도급 공동이행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책임주체(산업안전과-2874_2021.06.08.)
바른인사노무법인 41 07-20
134 판례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권한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
바른인사노무법인 52 07-15
133 행정해석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제처22-0052)
바른인사노무법인 20 06-28
132 판례
누적적자 없이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되면 정리해고(대법원 2017두71604, 선고일 2022.06.09…
바른인사노무법인 37 06-20
131 판례
노동조합의 휴일근로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6도11744, 선고일 2022.06.09.)
바른인사노무법인 4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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