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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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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91 행정해석
기존 공휴일 특정근로일 대체하여 유급휴가 보장 중 해당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
바른인사노무법인 1768 05-08
190 판례
기존 보수규정폐지 '성과연봉제'도입 새로운보수규정 제정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대법 2019다28…
바른인사노무법인 1390 05-08
189 행정해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은 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하자보수공사 자체공사금액 중…
바른인사노무법인 3621 04-24
188 판례
외주업체에 고용되어 민자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업무 등을 수행한 근무자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대법2021다3…
바른인사노무법인 1380 04-21
187 행정해석
임금피크제로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566_2021.0…
바른인사노무법인 1599 04-17
186 행정해석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스킵 기능을 마련하여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여부(직업…
바른인사노무법인 1441 04-11
185 행정해석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담보까지 인정되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
바른인사노무법인 4342 04-11
184 판례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수당,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다200…
바른인사노무법인 1118 04-11
183 판례
'직장내성희롱'피해근로자 교육훈련 불참, 수습만료 후 정식채용거부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위해…
바른인사노무법인 1281 03-29
182 행정해석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과-179, 회사일:2023.01.25.)
바른인사노무법인 2203 03-29
181 행정해석
법인대표이사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에 포함…
바른인사노무법인 1495 03-29
180 판례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범위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
바른인사노무법인 1909 03-24
179 행정해석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경우 퇴직금산정시 공제금 포함계산 여부(퇴직연금복지과-245…
바른인사노무법인 2081 03-17
178 행정해석
보유하고있는 부동산을 매도한 당일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
바른인사노무법인 1847 03-07
177 행정해석
특정 직종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야 하는…
바른인사노무법인 222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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