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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05.)_2013.1.1.~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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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2-06-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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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반 1

1. 정의 규정 관련 3 

2. 법 적용 범위 12

3. 산업재해 통계・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73

4. 그 외 총칙 관련 76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83

1.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85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90

3. 관리감독자 99

4.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111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84

6. 산업보건의 185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87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94

9. 안전보건관리규정 242



제3장 안전보건교육 249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51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72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274

4. 안전보건교육기관 276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283 

1. 위험성 평가 285 

2. 안전조치・보건조치 등 290 

3.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381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382 

5.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등 397 

6. 작업중지 등 401 

7.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403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415 

1. 도급의 제한 및 승인 417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424 

3.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430 

4.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560 

5.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582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595 

1. 유해하거나 위함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등 597 

2. 안전인증・안전검사 601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661 

1.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663 

2. 석면에 대한 조치 678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681 

1. 작업환경측정 683 

2.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692 



제9장 근로감독관 등 및 보칙 707 

1. 산업안전보건 감독 관련 709 

2.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712 

3. 그 외 보칙 관련 717 



제10장 벌칙 719 

1. 행정형벌 721 

2. 과태료 725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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