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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8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6 판례
1.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등.…
바른인사노무법인 871 10-05
85 판례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 …
바른인사노무법인 871 12-21
84 판례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초로 재산정 연장,야간근로수당 기지급 수당과 차액추가지급(적극)(대법…
바른인사노무법인 843 01-27
83 행정해석
퇴직급여지급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808_2022.04.28.)
바른인사노무법인 831 12-13
82 행정해석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법제처 21-0680_2022.01.…
바른인사노무법인 822 01-25
81 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산업안전보건정책과-16_2021.07.02.)
바른인사노무법인 809 12-13
80 행정해석
특정 직종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야 하는…
바른인사노무법인 809 02-27
79 판례
퇴사직전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없이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2017도…
바른인사노무법인 807 02-11
78 판례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여부 판단(대법2021다219529, 선고일 2021…
바른인사노무법인 806 10-07
77 판례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권한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
바른인사노무법인 805 07-15
76 행정해석
근로기준 제96조의3제3항(직장내괴롭힘) 전단에따른 "조사기간"의 의미(법제처22-0271)
바른인사노무법인 804 10-24
75 행정해석
매년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
바른인사노무법인 803 05-30
74 판례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2018다255488, 2022.0…
바른인사노무법인 802 03-21
73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방법(퇴직연금복지과-2911_2021.06.23.)
바른인사노무법인 788 10-31
72 판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연장조항의 해석(대법2020다279951, 선고일 2022.02.10.)
바른인사노무법인 77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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