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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11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1 판례
'1년초과 2년이하'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대…
바른인사노무법인 565 09-19
40 판례
위약금 조항에 따른 상계처리, 임금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바른인사노무법인 560 06-15
39 행정해석
본점에서 운영중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지점 근로자들을 가입시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
바른인사노무법인 552 11-21
38 행정해석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바른인사노무법인 550 09-13
37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37…
바른인사노무법인 544 02-23
36 행정해석
국외에서 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요건(법제처 21-0816, 회신일 202…
바른인사노무법인 538 03-14
35 판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 효력(대법…
바른인사노무법인 531 10-31
34 행정해석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제처22-0052)
바른인사노무법인 530 06-28
33 판례
부당해고구제신청 전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2020두54852, 2022.7.…
바른인사노무법인 522 08-04
32 판례
만근일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대법원2015다73043, 선고일 202…
바른인사노무법인 513 04-07
31 판례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대법2019도10297, …
바른인사노무법인 506 07-26
30 판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도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대법2017두54005, 선고일…
바른인사노무법인 502 05-20
29 판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다(대법2018다224668…
바른인사노무법인 501 05-20
28 판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유무(대법2018다2051486_선고…
바른인사노무법인 497 10-24
27 판례
노동쟁의의 수단과 정당성 관련 - 매장을 방문한 대표이사를 향해 해고와 전보에 반발해 피켓시위를 한 행위는 …
바른인사노무법인 49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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