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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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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6	행정해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바른인사노무법인	655	03-30
55	판례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범위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	바른인사노무법인	644	03-24
54	판례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대한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총 26일이다(대법…	바른인사노무법인	643	10-24
53	행정해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 사업장에 좋은점(산업안전기준과-1032)	바른인사노무법인	642	11-11
52	행정해석 건설현장의 전담안전보건관리자가 소방, 환경 등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법 여부(산업안전과-1458_2…	바른인사노무법인	633	08-24
51	행정해석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방법(퇴직연금복지과-3848_2021.08.30.)	바른인사노무법인	630	02-06
50	판례 정년연장,대상조치없이 임금만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대법원2017다292343_선고일 2022.0…	바른인사노무법인	625	05-26
49	행정해석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 여부 및 납입비율을 근로자가 매년 선택을 변경…	바른인사노무법인	625	09-19
48	판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	바른인사노무법인	621	03-24
47	행정해석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과-179, 회사일:2023.01.25.)	바른인사노무법인	612	03-29
46	판례 노동조합의 휴일근로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6도11744, 선고일 2022.06.09.)	바른인사노무법인	607	06-16
45	행정해석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를 적립하면 되는지 여…	바른인사노무법인	600	08-24
44	판례 누적적자 없이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되면 정리해고(대법원 2017두71604, 선고일 2022.06.09…	바른인사노무법인	578	06-20
43	판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2021다290160, 선고일 20…	바른인사노무법인	569	05-26
42	행정해석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법…	바른인사노무법인	567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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