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11 페이지 | 바른인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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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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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1	행정해석 모든 공사현장에 흡연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라이터 반입금지가 가능한지(화학사고예방과-3371(202…	바른인사노무법인	1405	05-04
40	판례 근로자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대법원 2021.2.25. 선고 201…	바른인사노무법인	1409	05-07
39	판례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	바른인사노무법인	1411	07-05
38	판례 1.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정당한 퇴직금 산정방식. 2. 확정기여형 …	바른인사노무법인	1421	05-21
37	행정해석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근로기준정책과-4248_2022.12.29.)	바른인사노무법인	1422	02-23
36	판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	바른인사노무법인	1436	04-26
35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 변경절차(근로기준정책과-645_회시일 2020.02.12.)	바른인사노무법인	1439	01-17
34	판례 월급 혹은 일당에 퇴직금으로 일정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약정 효력과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원…	바른인사노무법인	1440	05-28
33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방식(법제처 22-0070, 2022.05.04.)	바른인사노무법인	1440	05-12
32	판례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기준(대법원 2014다7…	바른인사노무법인	1451	05-28
31	판례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1다225845_2021.07.…	바른인사노무법인	1454	08-02
30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여부(법제처 21-0320_2021.…	바른인사노무법인	1460	09-13
29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 5명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바른인사노무법인	1473	05-24
28	판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15다88…	바른인사노무법인	1491	05-13
27	판례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	바른인사노무법인	1522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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