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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10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6 행정해석
전자근로계약 관련(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384, 회시일자 2016-10-12)
바른인사노무법인 1242 04-08
55 행정해석
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방법(여성고용정책과-3101, 회시일: 2020.…
바른인사노무법인 1252 05-25
54 판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수항 …
바른인사노무법인 1256 05-03
53 행정해석
산안법상 일용근로자 채용시 교육방법(산재예방지원과_2021.11.3.)
바른인사노무법인 1270 11-09
52 판례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고,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
바른인사노무법인 1285 05-18
51 판례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
바른인사노무법인 1305 09-14
50 행정해석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19, 회시일 2016.02.17.)
바른인사노무법인 1307 12-14
49 판례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대법 2018다…
바른인사노무법인 1311 08-27
48 판례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기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제27조 위반 해고통지에 해당…
바른인사노무법인 1322 05-13
47 행정해석
퇴직연금제도 설정시 이전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식(법제처 21-0367, 202…
바른인사노무법인 1331 08-30
46 판례
근로기준법 제27조의해고의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 '해고통지서'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
바른인사노무법인 1335 08-11
45 행정해석
주당 강의시간이 학생의 수강신청에 의해 정해지는 시간강사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방법(여성고용정책과-3148,…
바른인사노무법인 1343 05-25
44 행정해석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바른인사노무법인 1348 05-18
43 행정해석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02, 회시일: 2020-11-12)
바른인사노무법인 1349 06-28
42 판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의 의미.대법2017다273663(2020.08.20.선고…
바른인사노무법인 1350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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