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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13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 판례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대법원2018두3539…
바른인사노무법인 1194 05-04
10 행정해석
모든 공사현장에 흡연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라이터 반입금지가 가능한지(화학사고예방과-3371(202…
바른인사노무법인 1373 05-04
9 행정해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교의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893_2020.05.0…
바른인사노무법인 1174 05-04
8 판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대법원 2…
바른인사노무법인 1126 05-04
7 판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수항 …
바른인사노무법인 1246 05-03
6 행정해석
노조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노사관계법제과-1393_2019.5.8.)
바른인사노무법인 1208 05-03
5 행정해석
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성고용정책과-423_2…
바른인사노무법인 1531 05-03
4 판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
바른인사노무법인 1418 04-26
3 행정해석
전자근로계약 관련(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384, 회시일자 2016-10-12)
바른인사노무법인 1217 04-08
2 판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의 의미.대법2017다273663(2020.08.20.선고…
바른인사노무법인 1330 03-22
1 행정해석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의 임원선출 효력(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270…
바른인사노무법인 1522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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