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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7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1 판례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범위(대법20…
바른인사노무법인 724 01-20
100 행정해석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법제처 21-0680_2022.01.…
바른인사노무법인 817 01-25
99 행정해석
같은날 출산한 둘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법제처 21-…
바른인사노무법인 736 01-25
98 판례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초로 재산정 연장,야간근로수당 기지급 수당과 차액추가지급(적극)(대법…
바른인사노무법인 843 01-27
97 판례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적법성(대법 2021두…
바른인사노무법인 694 01-28
96 행정해석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58,2020.…
바른인사노무법인 754 01-28
95 판례
퇴사직전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없이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2017도…
바른인사노무법인 807 02-11
94 판례
파견직으로 2년넘게 일해 직접고용해야하는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2018다207847…
바른인사노무법인 727 02-15
93 판례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바른인사노무법인 987 02-21
92 판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연장조항의 해석(대법2020다279951, 선고일 2022.02.10.)
바른인사노무법인 773 03-11
91 행정해석
국외에서 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요건(법제처 21-0816, 회신일 202…
바른인사노무법인 544 03-14
90 판례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 전후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급여체계 및 적정한 …
바른인사노무법인 1224 03-15
89 행정해석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
바른인사노무법인 972 03-21
88 판례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2018다255488, 2022.0…
바른인사노무법인 801 03-21
87 판례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대법원 2017다202272, 2…
바른인사노무법인 722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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