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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6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6 행정해석
산안법상 일용근로자 채용시 교육방법(산재예방지원과_2021.11.3.)
바른인사노무법인 1268 11-09
115 행정해석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바른인사노무법인 1066 11-09
114 행정해석
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관련(임금근로시간과-1129,회시일 2021.05.25.…
바른인사노무법인 1700 11-10
113 행정해석
주휴일, 비번일, 관공서공휴일 등 부여 관련(임금근로시간과-637, 회시일 2021.03.19.)
바른인사노무법인 920 11-10
112 판례
기간제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거절 통보를 하는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2…
바른인사노무법인 762 11-11
111 행정해석
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712, 2019.5.3.)
바른인사노무법인 1052 11-15
110 판례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 2020도3996_선고일:2021.09.30…
바른인사노무법인 964 11-18
109 판례
고정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20다224739…
바른인사노무법인 1066 11-22
108 판례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및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바른인사노무법인 1000 11-22
107 행정해석
일급제인 단시간 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등 유급휴일 적용관련(임금근로시간과-1129_2021.05.25.)
바른인사노무법인 1875 11-23
106 행정해석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19, 회시일 2016.02.17.)
바른인사노무법인 1302 12-14
105 판례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 …
바른인사노무법인 869 12-21
104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754_2021.12.03…
바른인사노무법인 1235 01-12
103 판례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
바른인사노무법인 735 01-12
102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 변경절차(근로기준정책과-645_회시일 2020.02.12.)
바른인사노무법인 143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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