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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5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31 판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바른인사노무법인 886 09-16
130 행정해석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한다.(여성고용정책과-510, 2020…
바른인사노무법인 1099 09-17
129 판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장치를한 전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
바른인사노무법인 974 09-28
128 판례
임금인상 소급분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
바른인사노무법인 897 09-29
127 판례
1.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등.…
바른인사노무법인 871 10-05
126 판례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여부 판단(대법2021다219529, 선고일 2021…
바른인사노무법인 806 10-07
125 판례
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 교통비보조금, 공정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2019다288904, 선고일…
바른인사노무법인 1071 10-12
124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1818_2021.08.12.)
바른인사노무법인 1145 10-18
123 판례
4조3교대조의 심야조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바른인사노무법인 960 10-19
122 판례
1년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는 11일(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 2021.10.14.)
바른인사노무법인 1098 10-21
121 행정해석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기간(법제처 21-0620, 회시일 2021.10.15.)
바른인사노무법인 1053 10-22
120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임신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여부(여성고용정책과-1735, 회시일 20…
바른인사노무법인 1232 10-26
119 행정해석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법제처 21-0141_20…
바른인사노무법인 1559 11-01
118 행정해석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근로기준정책과-1572_2020.04.14.)
바른인사노무법인 2178 11-03
117 판례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 판단기준(대법2020도3996,선고일2021.09.30.)
바른인사노무법인 9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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