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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4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46 행정해석
월 고정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보아 퇴직금을 산…
바른인사노무법인 2002 07-14
145 판례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1다225845_2021.07.…
바른인사노무법인 1451 08-02
144 행정해석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2021-08…
바른인사노무법인 2017 08-11
143 판례
근로기준법 제27조의해고의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 '해고통지서'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
바른인사노무법인 1335 08-11
142 판례
1. 정수기수리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는 평균임금에 …
바른인사노무법인 1095 08-24
141 행정해석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관련(임금근로시간과-653, 회시일 2021.3.22.)
바른인사노무법인 2482 08-24
140 판례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다56226, 선고 …
바른인사노무법인 1143 08-26
139 판례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대법 2018다…
바른인사노무법인 1309 08-27
138 행정해석
퇴직연금제도 설정시 이전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식(법제처 21-0367, 202…
바른인사노무법인 1324 08-30
137 판례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08.26선고 2020도…
바른인사노무법인 1061 09-07
136 판례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 개입의 …
바른인사노무법인 1009 09-08
135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여부(법제처 21-0320_2021.…
바른인사노무법인 1455 09-13
134 판례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
바른인사노무법인 1292 09-14
133 판례
버스기사의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
바른인사노무법인 917 09-14
132 판례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
바른인사노무법인 96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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