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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3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61 판례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기준(대법원 2014다7…
바른인사노무법인 1447 05-28
160 판례
월급 혹은 일당에 퇴직금으로 일정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약정 효력과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원…
바른인사노무법인 1435 05-28
159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근로기준정책과-4361, 회시일 : 2015.09.1…
바른인사노무법인 2422 05-28
158 행정해석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퇴직연금복지과-3091, 회시일 : 2018.07.31.)
바른인사노무법인 5661 06-01
157 행정해석
상시근로자 수 변동시 휴업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13, 회시일: 2020.05.…
바른인사노무법인 1185 06-07
156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2538, 회시일: 2020.06.25.)
바른인사노무법인 1787 06-14
155 판례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
바른인사노무법인 1129 06-25
154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 변경절차 관련(근로기준정책과-645, 회시일:2020.02.12.)
바른인사노무법인 2264 06-25
153 판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 …
바른인사노무법인 1114 06-28
152 판례
1. 근로기준법 제44조2의 강행규정성. 2.건설근로자의임금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 법원이 유의하여야할 …
바른인사노무법인 1614 06-28
151 행정해석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02, 회시일: 2020-11-12)
바른인사노무법인 1337 06-28
150 판례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253…
바른인사노무법인 1570 06-30
149 판례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
바른인사노무법인 1408 07-05
148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460_2020.6.22.)
바른인사노무법인 1053 07-05
147 행정해석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바른인사노무법인 111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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