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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2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76 판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15다88…
바른인사노무법인 1489 05-13
175 행정해석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회…
바른인사노무법인 1594 05-17
174 행정해석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바른인사노무법인 1343 05-18
173 판례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고,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
바른인사노무법인 1284 05-18
172 행정해석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전에 사용하고자 청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바른인사노무법인 1795 05-21
171 판례
1.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정당한 퇴직금 산정방식. 2. 확정기여형 …
바른인사노무법인 1420 05-21
170 행정해석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687, 회시일:2019-07-09)
바른인사노무법인 1966 05-24
169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 5명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바른인사노무법인 1467 05-24
168 행정해석
주당 강의시간이 학생의 수강신청에 의해 정해지는 시간강사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방법(여성고용정책과-3148,…
바른인사노무법인 1338 05-25
167 행정해석
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방법(여성고용정책과-3101, 회시일: 2020.…
바른인사노무법인 1249 05-25
166 행정해석
휴무일 등이 관공서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바른인사노무법인 2060 05-26
165 행정해석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 : 20…
바른인사노무법인 5653 05-26
164 판례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대법원 2020.01.22.선고, 20…
바른인사노무법인 1789 05-26
163 판례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
바른인사노무법인 1521 05-27
162 행정해석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근로기준정책과-927, 회시일 : 2018. 02. 05.)
바른인사노무법인 1762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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