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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13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 행정해석
법인대표이사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에 포함…
바른인사노무법인 370 03-29
10 행정해석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과-179, 회사일:2023.01.25.)
바른인사노무법인 625 03-29
9 판례
'직장내성희롱'피해근로자 교육훈련 불참, 수습만료 후 정식채용거부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위해…
바른인사노무법인 420 03-29
8 판례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수당,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다200…
바른인사노무법인 284 04-11
7 행정해석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담보까지 인정되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
바른인사노무법인 1183 04-11
6 행정해석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스킵 기능을 마련하여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여부(직업…
바른인사노무법인 452 04-11
5 행정해석
임금피크제로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566_2021.0…
바른인사노무법인 428 04-17
4 판례
외주업체에 고용되어 민자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업무 등을 수행한 근무자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대법2021다3…
바른인사노무법인 402 04-21
3 행정해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은 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하자보수공사 자체공사금액 중…
바른인사노무법인 1117 04-24
2 판례
기존 보수규정폐지 '성과연봉제'도입 새로운보수규정 제정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대법 2019다28…
바른인사노무법인 375 05-08
1 행정해석
기존 공휴일 특정근로일 대체하여 유급휴가 보장 중 해당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
바른인사노무법인 489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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