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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88건 2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3 판례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대법 2018다…
바른인사노무법인 1306 08-27
72 판례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
바른인사노무법인 1289 09-14
71 판례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고,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
바른인사노무법인 1282 05-18
70 판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수항 …
바른인사노무법인 1250 05-03
69 판례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 전후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급여체계 및 적정한 …
바른인사노무법인 1209 03-15
68 판례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대법원2018두3539…
바른인사노무법인 1198 05-04
67 판례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다56226, 선고 …
바른인사노무법인 1139 08-26
66 판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대법원 2…
바른인사노무법인 1139 05-04
65 판례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
바른인사노무법인 1125 06-25
64 판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 …
바른인사노무법인 1110 06-28
63 판례
1년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는 11일(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 2021.10.14.)
바른인사노무법인 1095 10-21
62 판례
1. 정수기수리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는 평균임금에 …
바른인사노무법인 1092 08-24
61 판례
고정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20다224739…
바른인사노무법인 1063 11-22
60 판례
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 교통비보조금, 공정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2019다288904, 선고일…
바른인사노무법인 1063 10-12
59 판례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08.26선고 2020도…
바른인사노무법인 105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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