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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9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1 판례
기간제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거절 통보를 하는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2…
바른인사노무법인 754 11-11
70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방법(퇴직연금복지과-2911_2021.06.23.)
바른인사노무법인 749 10-31
69 행정해석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58,2020.…
바른인사노무법인 744 01-28
68 판례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
바른인사노무법인 730 01-12
67 행정해석
같은날 출산한 둘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법제처 21-…
바른인사노무법인 727 01-25
66 행정해석
일,숙직근무를 통상근로로 볼 수 있는지(2002.8.8. 근기 68207-2665)
바른인사노무법인 725 04-14
65 판례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한도에서 재심판…
바른인사노무법인 724 05-19
64 행정해석
단체교섭 시 해당 조합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바른인사노무법인 723 04-25
63 행정해석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방법(퇴직연…
바른인사노무법인 722 11-14
62 판례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범위(대법20…
바른인사노무법인 719 01-20
61 판례
파견직으로 2년넘게 일해 직접고용해야하는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2018다207847…
바른인사노무법인 718 02-15
60 판례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대법원 2017다202272, 2…
바른인사노무법인 712 03-22
59 판례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적법성(대법 2021두…
바른인사노무법인 686 01-28
58 판례
단협상'근무정년은만60세로,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는 '만55세'부터 …
바른인사노무법인 659 04-19
57 행정해석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제외사유(법제처 22- 0430_2022.11.07.)
바른인사노무법인 65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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