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7 페이지 | 바른인사노무법인

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커뮤니티

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7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1	판례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바른인사노무법인	972	02-21
100	판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장치를한 전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	바른인사노무법인	968	09-28
99	판례 4조3교대조의 심야조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바른인사노무법인	959	10-19
98	행정해석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	바른인사노무법인	959	03-21
97	판례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	바른인사노무법인	956	09-15
96	판례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 2020도3996_선고일:2021.09.30…	바른인사노무법인	955	11-18
95	행정해석 3개월 수습근무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일, 근로를 마친 후 해고통보 했다면, 해고예고규정 적용 여부(법제…	바른인사노무법인	940	05-17
94	판례 네트계약 체결 퇴직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대법원 2018다244877, 2022.03.17.)	바른인사노무법인	931	04-04
93	행정해석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법제처19-0…	바른인사노무법인	929	04-15
92	판례 버스기사의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	바른인사노무법인	913	09-14
91	행정해석 주휴일, 비번일, 관공서공휴일 등 부여 관련(임금근로시간과-637, 회시일 2021.03.19.)	바른인사노무법인	909	11-10
90	판례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 판단기준(대법2020도3996,선고일2021.09.30.)	바른인사노무법인	895	11-05
89	판례 임금인상 소급분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	바른인사노무법인	887	09-29
88	판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바른인사노무법인	884	09-16
87	행정해석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8…	바른인사노무법인	871	08-2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