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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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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6	행정해석 공동도급 공동이행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책임주체(산업안전과-2874_2021.06.08.)	바른인사노무법인	1064	07-20
115	판례 고정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20다224739…	바른인사노무법인	1060	11-22
114	행정해석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가지는지여…	바른인사노무법인	1059	03-22
113	판례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08.26선고 2020도…	바른인사노무법인	1055	09-07
112	판례 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 교통비보조금, 공정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2019다288904, 선고일…	바른인사노무법인	1052	10-12
111	행정해석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바른인사노무법인	1047	11-09
110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460_2020.6.22.)	바른인사노무법인	1044	07-05
109	행정해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은 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하자보수공사 자체공사금액 중…	바른인사노무법인	1041	04-24
108	행정해석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기간(법제처 21-0620, 회시일 2021.10.15.)	바른인사노무법인	1040	10-22
107	행정해석 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712, 2019.5.3.)	바른인사노무법인	1033	11-15
106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_2022…	바른인사노무법인	1005	10-21
105	판례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 개입의 …	바른인사노무법인	1000	09-08
104	판례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및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바른인사노무법인	996	11-22
103	판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시설 운영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고용승계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	바른인사노무법인	984	05-13
102	행정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퇴직연금복지과-4034,2021.09.10.)	바른인사노무법인	980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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