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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12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6 판례
사용자가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대법2020도9257_2022.04.…
바른인사노무법인 482 05-23
25 행정해석
기존 공휴일 특정근로일 대체하여 유급휴가 보장 중 해당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
바른인사노무법인 454 05-08
24 행정해석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스킵 기능을 마련하여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여부(직업…
바른인사노무법인 436 04-11
23 행정해석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경우 퇴직금산정시 공제금 포함계산 여부(퇴직연금복지과-245…
바른인사노무법인 433 03-17
22 판례
임금피크제와 재채용조건부 특별퇴직 중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퇴직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
바른인사노무법인 423 10-21
21 행정해석
장애인의무고용인원 산정시 "근로자총수"에서 외국인 근로자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22-0431_2…
바른인사노무법인 412 10-31
20 판례
소제기당시부터 채권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고기각 사례…
바른인사노무법인 412 12-13
19 행정해석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시간을 50% 감면받는 시기는?(산재예방지원과-428_2021.09.07.)
바른인사노무법인 412 12-13
18 행정해석
임금피크제로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566_2021.0…
바른인사노무법인 408 04-17
17 판례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2020다238…
바른인사노무법인 403 02-23
16 판례
'직장내성희롱'피해근로자 교육훈련 불참, 수습만료 후 정식채용거부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위해…
바른인사노무법인 400 03-29
15 행정해석
보유하고있는 부동산을 매도한 당일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
바른인사노무법인 398 03-07
14 행정해석
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13_2020.04.…
바른인사노무법인 396 02-20
13 행정해석
근로시간단축외 보직변경, 육아휴직 등으로 평균임금감소시 퇴직급여감소방지 대책마련 여부(퇴직연금복지과-3221…
바른인사노무법인 394 01-17
12 판례
외주업체에 고용되어 민자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업무 등을 수행한 근무자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대법2021다3…
바른인사노무법인 391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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