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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03건 1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3 행정해석
위험성평가 업무 및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지원과-1215_20…
바른인사노무법인 311 02-20
102 행정해석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자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
바른인사노무법인 359 02-23
101 행정해석
법인대표이사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에 포함…
바른인사노무법인 376 03-29
100 행정해석
퇴직연금 IRP계좌 지급 의무화 관련 질의(퇴직연금복지과_2022.05.03.)
바른인사노무법인 387 12-13
99 행정해석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임금근로시간과-179_2023.01.25.)
바른인사노무법인 398 02-06
98 행정해석
근로시간단축외 보직변경, 육아휴직 등으로 평균임금감소시 퇴직급여감소방지 대책마련 여부(퇴직연금복지과-3221…
바른인사노무법인 412 01-17
97 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계열사 임원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106_2022.05.20.)
바른인사노무법인 413 11-07
96 행정해석
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13_2020.04.…
바른인사노무법인 422 02-20
95 행정해석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시간을 50% 감면받는 시기는?(산재예방지원과-428_2021.09.07.)
바른인사노무법인 431 12-13
94 행정해석
보유하고있는 부동산을 매도한 당일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
바른인사노무법인 433 03-07
93 행정해석
임금피크제로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566_2021.0…
바른인사노무법인 437 04-17
92 행정해석
장애인의무고용인원 산정시 "근로자총수"에서 외국인 근로자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22-0431_2…
바른인사노무법인 438 10-31
91 행정해석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경우 퇴직금산정시 공제금 포함계산 여부(퇴직연금복지과-245…
바른인사노무법인 456 03-17
90 행정해석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스킵 기능을 마련하여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여부(직업…
바른인사노무법인 458 04-11
89 행정해석
기존 공휴일 특정근로일 대체하여 유급휴가 보장 중 해당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
바른인사노무법인 498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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