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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8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6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_2022…
바른인사노무법인 1051 10-21
85 행정해석
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712, 2019.5.3.)
바른인사노무법인 1053 11-15
84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460_2020.6.22.)
바른인사노무법인 1057 07-05
83 행정해석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기간(법제처 21-0620, 회시일 2021.10.15.)
바른인사노무법인 1059 10-22
82 판례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08.26선고 2020도…
바른인사노무법인 1062 09-07
81 판례
고정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20다224739…
바른인사노무법인 1067 11-22
80 행정해석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바른인사노무법인 1069 11-09
79 판례
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 교통비보조금, 공정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2019다288904, 선고일…
바른인사노무법인 1075 10-12
78 행정해석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가지는지여…
바른인사노무법인 1077 03-22
77 판례
1. 정수기수리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는 평균임금에 …
바른인사노무법인 1096 08-24
76 판례
1년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는 11일(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 2021.10.14.)
바른인사노무법인 1099 10-21
75 행정해석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한다.(여성고용정책과-510, 2020…
바른인사노무법인 1102 09-17
74 행정해석
공동도급 공동이행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책임주체(산업안전과-2874_2021.06.08.)
바른인사노무법인 1106 07-20
73 판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 …
바른인사노무법인 1116 06-28
72 행정해석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바른인사노무법인 112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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