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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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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1	판례 버스기사의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	바른인사노무법인	921	09-14
100	행정해석 주휴일, 비번일, 관공서공휴일 등 부여 관련(임금근로시간과-637, 회시일 2021.03.19.)	바른인사노무법인	926	11-10
99	판례 네트계약 체결 퇴직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대법원 2018다244877, 2022.03.17.)	바른인사노무법인	944	04-04
98	행정해석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법제처19-0…	바른인사노무법인	952	04-15
97	판례 4조3교대조의 심야조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바른인사노무법인	963	10-19
96	판례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	바른인사노무법인	964	09-15
95	판례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 2020도3996_선고일:2021.09.30…	바른인사노무법인	966	11-18
94	판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장치를한 전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	바른인사노무법인	976	09-28
93	행정해석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	바른인사노무법인	982	03-21
92	판례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바른인사노무법인	992	02-21
91	판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시설 운영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고용승계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	바른인사노무법인	995	05-13
90	행정해석 3개월 수습근무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일, 근로를 마친 후 해고통보 했다면, 해고예고규정 적용 여부(법제…	바른인사노무법인	1001	05-17
89	판례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및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바른인사노무법인	1002	11-22
88	행정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퇴직연금복지과-4034,2021.09.10.)	바른인사노무법인	1011	03-31
87	판례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 개입의 …	바른인사노무법인	10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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