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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6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6 행정해석
근로기준 제96조의3제3항(직장내괴롭힘) 전단에따른 "조사기간"의 의미(법제처22-0271)
바른인사노무법인 804 10-24
115 판례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권한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
바른인사노무법인 805 07-15
114 판례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여부 판단(대법2021다219529, 선고일 2021…
바른인사노무법인 806 10-07
113 판례
퇴사직전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없이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2017도…
바른인사노무법인 807 02-11
112 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산업안전보건정책과-16_2021.07.02.)
바른인사노무법인 808 12-13
111 행정해석
특정 직종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야 하는…
바른인사노무법인 809 02-27
110 행정해석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법제처 21-0680_2022.01.…
바른인사노무법인 822 01-25
109 행정해석
퇴직급여지급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808_2022.04.28.)
바른인사노무법인 831 12-13
108 판례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초로 재산정 연장,야간근로수당 기지급 수당과 차액추가지급(적극)(대법…
바른인사노무법인 843 01-27
107 판례
1.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등.…
바른인사노무법인 871 10-05
106 판례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 …
바른인사노무법인 871 12-21
105 행정해석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8…
바른인사노무법인 882 08-29
104 판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바른인사노무법인 886 09-16
103 판례
임금인상 소급분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
바른인사노무법인 898 09-29
102 판례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 판단기준(대법2020도3996,선고일2021.09.30.)
바른인사노무법인 9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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