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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11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1 행정해석
모든 공사현장에 흡연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라이터 반입금지가 가능한지(화학사고예방과-3371(202…
바른인사노무법인 1401 05-04
40 판례
근로자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대법원 2021.2.25. 선고 201…
바른인사노무법인 1408 05-07
39 판례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
바른인사노무법인 1410 07-05
38 행정해석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근로기준정책과-4248_2022.12.29.)
바른인사노무법인 1418 02-23
37 판례
1.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정당한 퇴직금 산정방식. 2. 확정기여형 …
바른인사노무법인 1421 05-21
36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 변경절차(근로기준정책과-645_회시일 2020.02.12.)
바른인사노무법인 1435 01-17
35 판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
바른인사노무법인 1436 04-26
34 판례
월급 혹은 일당에 퇴직금으로 일정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약정 효력과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원…
바른인사노무법인 1438 05-28
33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방식(법제처 22-0070, 2022.05.04.)
바른인사노무법인 1438 05-12
32 판례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기준(대법원 2014다7…
바른인사노무법인 1450 05-28
31 판례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1다225845_2021.07.…
바른인사노무법인 1454 08-02
30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여부(법제처 21-0320_2021.…
바른인사노무법인 1459 09-13
29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 5명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바른인사노무법인 1470 05-24
28 판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15다88…
바른인사노무법인 1491 05-13
27 판례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
바른인사노무법인 1521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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