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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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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91	판례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수당,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다200…	바른인사노무법인	287	04-11
190	행정해석 위험성평가 업무 및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지원과-1215_20…	바른인사노무법인	311	02-20
189	판례 교회의 전도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2022도742,2022.0…	바른인사노무법인	344	02-06
188	행정해석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자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	바른인사노무법인	359	02-23
187	판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여부(대법원 2022두57695_2023.02.02.)	바른인사노무법인	372	02-20
186	행정해석 법인대표이사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에 포함…	바른인사노무법인	377	03-29
185	판례 기존 보수규정폐지 '성과연봉제'도입 새로운보수규정 제정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대법 2019다28…	바른인사노무법인	382	05-08
184	판례 고용의무이행 등 관련-기대권의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과는 같다고 볼 수 없어 기대권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바른인사노무법인	389	10-28
183	행정해석 퇴직연금 IRP계좌 지급 의무화 관련 질의(퇴직연금복지과_2022.05.03.)	바른인사노무법인	389	12-13
182	행정해석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임금근로시간과-179_2023.01.25.)	바른인사노무법인	398	02-06
181	판례 외주업체에 고용되어 민자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업무 등을 수행한 근무자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대법2021다3…	바른인사노무법인	407	04-21
180	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계열사 임원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106_2022.05.20.)	바른인사노무법인	414	11-07
179	행정해석 근로시간단축외 보직변경, 육아휴직 등으로 평균임금감소시 퇴직급여감소방지 대책마련 여부(퇴직연금복지과-3221…	바른인사노무법인	415	01-17
178	행정해석 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13_2020.04.…	바른인사노무법인	423	02-20
177	판례 '직장내성희롱'피해근로자 교육훈련 불참, 수습만료 후 정식채용거부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위해…	바른인사노무법인	42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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