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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11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1 행정해석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02, 회시일: 2020-11-12)
바른인사노무법인 1324 06-28
40 판례
1. 근로기준법 제44조2의 강행규정성. 2.건설근로자의임금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 법원이 유의하여야할 …
바른인사노무법인 1596 06-28
39 판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 …
바른인사노무법인 1107 06-28
38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 변경절차 관련(근로기준정책과-645, 회시일:2020.02.12.)
바른인사노무법인 2230 06-25
37 판례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
바른인사노무법인 1122 06-25
36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2538, 회시일: 2020.06.25.)
바른인사노무법인 1767 06-14
35 행정해석
상시근로자 수 변동시 휴업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13, 회시일: 2020.05.…
바른인사노무법인 1175 06-07
34 행정해석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퇴직연금복지과-3091, 회시일 : 2018.07.31.)
바른인사노무법인 5620 06-01
33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근로기준정책과-4361, 회시일 : 2015.09.1…
바른인사노무법인 2392 05-28
32 판례
월급 혹은 일당에 퇴직금으로 일정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약정 효력과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원…
바른인사노무법인 1428 05-28
31 판례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기준(대법원 2014다7…
바른인사노무법인 1440 05-28
30 행정해석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근로기준정책과-927, 회시일 : 2018. 02. 05.)
바른인사노무법인 1730 05-27
29 판례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
바른인사노무법인 1516 05-27
28 판례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대법원 2020.01.22.선고, 20…
바른인사노무법인 1777 05-26
27 행정해석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 : 20…
바른인사노무법인 5597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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