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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88건 1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8 판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의 의미.대법2017다273663(2020.08.20.선고…
바른인사노무법인 1340 03-22
87 판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
바른인사노무법인 1428 04-26
86 판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수항 …
바른인사노무법인 1250 05-03
85 판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대법원 2…
바른인사노무법인 1140 05-04
84 판례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대법원2018두3539…
바른인사노무법인 1198 05-04
83 판례
근로자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대법원 2021.2.25. 선고 201…
바른인사노무법인 1402 05-07
82 판례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기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제27조 위반 해고통지에 해당…
바른인사노무법인 1318 05-13
81 판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15다88…
바른인사노무법인 1488 05-13
80 판례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고,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
바른인사노무법인 1282 05-18
79 판례
1.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정당한 퇴직금 산정방식. 2. 확정기여형 …
바른인사노무법인 1420 05-21
78 판례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대법원 2020.01.22.선고, 20…
바른인사노무법인 1785 05-26
77 판례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
바른인사노무법인 1518 05-27
76 판례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기준(대법원 2014다7…
바른인사노무법인 1446 05-28
75 판례
월급 혹은 일당에 퇴직금으로 일정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약정 효력과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원…
바른인사노무법인 1433 05-28
74 판례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
바른인사노무법인 112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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