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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9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1 판례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한도에서 재심판…
바른인사노무법인 732 05-19
70 판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다(대법2018다224668…
바른인사노무법인 505 05-20
69 판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도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대법2017두54005, 선고일…
바른인사노무법인 509 05-20
68 판례
사용자가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대법2020도9257_2022.04.…
바른인사노무법인 493 05-23
67 판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2021다290160, 선고일 20…
바른인사노무법인 573 05-26
66 판례
정년연장,대상조치없이 임금만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대법원2017다292343_선고일 2022.0…
바른인사노무법인 633 05-26
65 행정해석
매년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
바른인사노무법인 803 05-30
64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산정 안내(임금근로시간과-982, 제정일:2022…
바른인사노무법인 5139 06-03
63 행정해석
무급휴무일,비번일 등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 보장여부(법제처 22-0145, 회사일:2022.06.02…
바른인사노무법인 1722 06-09
62 판례
위약금 조항에 따른 상계처리, 임금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바른인사노무법인 564 06-15
61 판례
노동조합의 휴일근로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6도11744, 선고일 2022.06.09.)
바른인사노무법인 613 06-16
60 판례
누적적자 없이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되면 정리해고(대법원 2017두71604, 선고일 2022.06.09…
바른인사노무법인 588 06-20
59 행정해석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제처22-0052)
바른인사노무법인 547 06-28
58 판례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권한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
바른인사노무법인 805 07-15
57 행정해석
공동도급 공동이행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책임주체(산업안전과-2874_2021.06.08.)
바른인사노무법인 110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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