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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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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6	행정해석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가지는지여…	바른인사노무법인	1074	03-22
85	판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	바른인사노무법인	625	03-24
84	행정해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바른인사노무법인	663	03-30
83	행정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퇴직연금복지과-4034,2021.09.10.)	바른인사노무법인	1006	03-31
82	판례 네트계약 체결 퇴직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대법원 2018다244877, 2022.03.17.)	바른인사노무법인	942	04-04
81	판례 만근일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대법원2015다73043, 선고일 202…	바른인사노무법인	517	04-07
80	행정해석 일,숙직근무를 통상근로로 볼 수 있는지(2002.8.8. 근기 68207-2665)	바른인사노무법인	745	04-14
79	행정해석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법제처19-0…	바른인사노무법인	946	04-15
78	판례 단협상'근무정년은만60세로,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는 '만55세'부터 …	바른인사노무법인	668	04-19
77	행정해석 단체교섭 시 해당 조합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바른인사노무법인	733	04-25
76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정기준(근로기준정책과-1554, 제정일자:2021-05-27)	바른인사노무법인	2175	04-28
75	행정해석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법…	바른인사노무법인	575	05-11
74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방식(법제처 22-0070, 2022.05.04.)	바른인사노무법인	1430	05-12
73	판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시설 운영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고용승계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	바른인사노무법인	993	05-13
72	행정해석 3개월 수습근무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일, 근로를 마친 후 해고통보 했다면, 해고예고규정 적용 여부(법제…	바른인사노무법인	988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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