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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10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6 판례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대법2019도10297, …
바른인사노무법인 505 07-26
55 판례
부당해고구제신청 전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2020두54852, 2022.7.…
바른인사노무법인 522 08-04
54 행정해석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
바른인사노무법인 1190 08-09
53 행정해석
건설현장의 전담안전보건관리자가 소방, 환경 등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법 여부(산업안전과-1458_2…
바른인사노무법인 633 08-24
52 행정해석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를 적립하면 되는지 여…
바른인사노무법인 600 08-24
51 행정해석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8…
바른인사노무법인 871 08-29
50 판례
성희롱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2019다258545…
바른인사노무법인 758 09-02
49 행정해석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바른인사노무법인 550 09-13
48 판례
'1년초과 2년이하'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대…
바른인사노무법인 565 09-19
47 행정해석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 여부 및 납입비율을 근로자가 매년 선택을 변경…
바른인사노무법인 625 09-19
46 판례
임금피크제와 재채용조건부 특별퇴직 중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퇴직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
바른인사노무법인 438 10-21
45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_2022…
바른인사노무법인 1014 10-21
44 판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유무(대법2018다2051486_선고…
바른인사노무법인 497 10-24
43 행정해석
근로기준 제96조의3제3항(직장내괴롭힘) 전단에따른 "조사기간"의 의미(법제처22-0271)
바른인사노무법인 781 10-24
42 판례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대한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총 26일이다(대법…
바른인사노무법인 64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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