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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03건 6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8 행정해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바른인사노무법인 668 03-30
27 행정해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 사업장에 좋은점(산업안전기준과-1032)
바른인사노무법인 661 11-11
26 행정해석
건설현장의 전담안전보건관리자가 소방, 환경 등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법 여부(산업안전과-1458_2…
바른인사노무법인 648 08-24
25 행정해석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 여부 및 납입비율을 근로자가 매년 선택을 변경…
바른인사노무법인 648 09-19
24 행정해석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방법(퇴직연금복지과-3848_2021.08.30.)
바른인사노무법인 645 02-06
23 행정해석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과-179, 회사일:2023.01.25.)
바른인사노무법인 634 03-29
22 행정해석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12를 적립하면 되는지 여…
바른인사노무법인 622 08-24
21 행정해석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법…
바른인사노무법인 580 05-11
20 행정해석
본점에서 운영중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지점 근로자들을 가입시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
바른인사노무법인 569 11-21
19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37…
바른인사노무법인 569 02-23
18 행정해석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바른인사노무법인 565 09-13
17 행정해석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제처22-0052)
바른인사노무법인 553 06-28
16 행정해석
국외에서 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요건(법제처 21-0816, 회신일 202…
바른인사노무법인 550 03-14
15 행정해석
기존 공휴일 특정근로일 대체하여 유급휴가 보장 중 해당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
바른인사노무법인 498 05-08
14 행정해석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스킵 기능을 마련하여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여부(직업…
바른인사노무법인 458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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