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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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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8	행정해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은 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하자보수공사 자체공사금액 중…	바른인사노무법인	1135	04-24
57	행정해석 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199_2019.08…	바른인사노무법인	1131	05-10
56	행정해석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바른인사노무법인	1123	07-14
55	행정해석 공동도급 공동이행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책임주체(산업안전과-2874_2021.06.08.)	바른인사노무법인	1110	07-20
54	행정해석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한다.(여성고용정책과-510, 2020…	바른인사노무법인	1103	09-17
53	행정해석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가지는지여…	바른인사노무법인	1079	03-22
52	행정해석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바른인사노무법인	1070	11-09
51	행정해석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기간(법제처 21-0620, 회시일 2021.10.15.)	바른인사노무법인	1062	10-22
50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460_2020.6.22.)	바른인사노무법인	1060	07-05
49	행정해석 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712, 2019.5.3.)	바른인사노무법인	1055	11-15
48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_2022…	바른인사노무법인	1053	10-21
47	행정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퇴직연금복지과-4034,2021.09.10.)	바른인사노무법인	1010	03-31
46	행정해석 3개월 수습근무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일, 근로를 마친 후 해고통보 했다면, 해고예고규정 적용 여부(법제…	바른인사노무법인	999	05-17
45	행정해석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	바른인사노무법인	979	03-21
44	행정해석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법제처19-0…	바른인사노무법인	952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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