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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03건 7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3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 5명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바른인사노무법인 1443 05-24
12 행정해석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687, 회시일:2019-07-09)
바른인사노무법인 1948 05-24
11 행정해석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전에 사용하고자 청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바른인사노무법인 1780 05-21
10 행정해석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바른인사노무법인 1335 05-18
9 행정해석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회…
바른인사노무법인 1581 05-17
8 행정해석
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199_2019.08…
바른인사노무법인 1111 05-10
7 행정해석
근로자의날이 휴무일인 경우 유급수당 지급여부(근로기준과-2156, 회시일자:2004-04-30)
바른인사노무법인 2403 05-07
6 행정해석
모든 공사현장에 흡연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라이터 반입금지가 가능한지(화학사고예방과-3371(202…
바른인사노무법인 1377 05-04
5 행정해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교의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893_2020.05.0…
바른인사노무법인 1178 05-04
4 행정해석
노조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노사관계법제과-1393_2019.5.8.)
바른인사노무법인 1216 05-03
3 행정해석
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성고용정책과-423_2…
바른인사노무법인 1535 05-03
2 행정해석
전자근로계약 관련(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384, 회시일자 2016-10-12)
바른인사노무법인 1226 04-08
1 행정해석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의 임원선출 효력(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270…
바른인사노무법인 152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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