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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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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3	판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유무(대법2018다2051486_선고…	바른인사노무법인	497	10-24
12	판례 노동쟁의의 수단과 정당성 관련 - 매장을 방문한 대표이사를 향해 해고와 전보에 반발해 피켓시위를 한 행위는 …	바른인사노무법인	494	10-24
11	판례 사용자가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대법2020도9257_2022.04.…	바른인사노무법인	490	05-23
10	판례 임금피크제와 재채용조건부 특별퇴직 중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퇴직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	바른인사노무법인	442	10-21
9	판례 소제기당시부터 채권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고기각 사례…	바른인사노무법인	421	12-13
8	판례 '직장내성희롱'피해근로자 교육훈련 불참, 수습만료 후 정식채용거부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위해…	바른인사노무법인	412	03-29
7	판례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2020다238…	바른인사노무법인	409	02-23
6	판례 외주업체에 고용되어 민자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업무 등을 수행한 근무자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대법2021다3…	바른인사노무법인	399	04-21
5	판례 고용의무이행 등 관련-기대권의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과는 같다고 볼 수 없어 기대권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바른인사노무법인	383	10-28
4	판례 기존 보수규정폐지 '성과연봉제'도입 새로운보수규정 제정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대법 2019다28…	바른인사노무법인	375	05-08
3	판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여부(대법원 2022두57695_2023.02.02.)	바른인사노무법인	363	02-20
2	판례 교회의 전도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2022도742,2022.0…	바른인사노무법인	338	02-06
1	판례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수당,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다200…	바른인사노무법인	28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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