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커뮤니티

판례/행정해석

Total 88건 5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8 판례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범위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
바른인사노무법인 649 03-24
27 판례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대한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총 26일이다(대법…
바른인사노무법인 643 10-24
26 판례
정년연장,대상조치없이 임금만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대법원2017다292343_선고일 2022.0…
바른인사노무법인 627 05-26
25 판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
바른인사노무법인 622 03-24
24 판례
노동조합의 휴일근로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6도11744, 선고일 2022.06.09.)
바른인사노무법인 610 06-16
23 판례
누적적자 없이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되면 정리해고(대법원 2017두71604, 선고일 2022.06.09…
바른인사노무법인 579 06-20
22 판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2021다290160, 선고일 20…
바른인사노무법인 571 05-26
21 판례
'1년초과 2년이하'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대…
바른인사노무법인 567 09-19
20 판례
위약금 조항에 따른 상계처리, 임금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바른인사노무법인 562 06-15
19 판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 효력(대법…
바른인사노무법인 534 10-31
18 판례
부당해고구제신청 전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2020두54852, 2022.7.…
바른인사노무법인 524 08-04
17 판례
만근일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대법원2015다73043, 선고일 202…
바른인사노무법인 513 04-07
16 판례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대법2019도10297, …
바른인사노무법인 508 07-26
15 판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도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대법2017두54005, 선고일…
바른인사노무법인 503 05-20
14 판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다(대법2018다224668…
바른인사노무법인 503 05-2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