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4 페이지 | 바른인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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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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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3	판례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초로 재산정 연장,야간근로수당 기지급 수당과 차액추가지급(적극)(대법…	바른인사노무법인	843	01-27
42	판례 퇴사직전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없이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2017도…	바른인사노무법인	804	02-11
41	판례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여부 판단(대법2021다219529, 선고일 2021…	바른인사노무법인	803	10-07
40	판례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권한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	바른인사노무법인	803	07-15
39	판례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2018다255488, 2022.0…	바른인사노무법인	795	03-21
38	판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연장조항의 해석(대법2020다279951, 선고일 2022.02.10.)	바른인사노무법인	771	03-11
37	판례 성희롱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2019다258545…	바른인사노무법인	759	09-02
36	판례 기간제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거절 통보를 하는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2…	바른인사노무법인	757	11-11
35	판례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	바른인사노무법인	732	01-12
34	판례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한도에서 재심판…	바른인사노무법인	730	05-19
33	판례 파견직으로 2년넘게 일해 직접고용해야하는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2018다207847…	바른인사노무법인	722	02-15
32	판례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범위(대법20…	바른인사노무법인	722	01-20
31	판례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대법원 2017다202272, 2…	바른인사노무법인	719	03-22
30	판례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적법성(대법 2021두…	바른인사노무법인	690	01-28
29	판례 단협상'근무정년은만60세로,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는 '만55세'부터 …	바른인사노무법인	662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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