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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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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8	판례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 개입의 …	바른인사노무법인	1009	09-08
57	판례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및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바른인사노무법인	999	11-22
56	판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시설 운영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고용승계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	바른인사노무법인	991	05-13
55	판례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바른인사노무법인	979	02-21
54	판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장치를한 전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	바른인사노무법인	969	09-28
53	판례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 2020도3996_선고일:2021.09.30…	바른인사노무법인	961	11-18
52	판례 4조3교대조의 심야조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바른인사노무법인	960	10-19
51	판례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	바른인사노무법인	956	09-15
50	판례 네트계약 체결 퇴직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대법원 2018다244877, 2022.03.17.)	바른인사노무법인	936	04-04
49	판례 버스기사의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	바른인사노무법인	914	09-14
48	판례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 판단기준(대법2020도3996,선고일2021.09.30.)	바른인사노무법인	898	11-05
47	판례 임금인상 소급분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	바른인사노무법인	891	09-29
46	판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바른인사노무법인	884	09-16
45	판례 1.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등.…	바른인사노무법인	870	10-05
44	판례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 …	바른인사노무법인	86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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