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4 페이지 | 바른인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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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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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3	판례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 …	바른인사노무법인	869	12-21
42	판례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및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바른인사노무법인	999	11-22
41	판례 고정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20다224739…	바른인사노무법인	1063	11-22
40	판례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 2020도3996_선고일:2021.09.30…	바른인사노무법인	962	11-18
39	판례 기간제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거절 통보를 하는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2…	바른인사노무법인	760	11-11
38	판례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 판단기준(대법2020도3996,선고일2021.09.30.)	바른인사노무법인	899	11-05
37	판례 1년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는 11일(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 2021.10.14.)	바른인사노무법인	1096	10-21
36	판례 4조3교대조의 심야조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바른인사노무법인	960	10-19
35	판례 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 교통비보조금, 공정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2019다288904, 선고일…	바른인사노무법인	1067	10-12
34	판례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여부 판단(대법2021다219529, 선고일 2021…	바른인사노무법인	804	10-07
33	판례 1.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등.…	바른인사노무법인	871	10-05
32	판례 임금인상 소급분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	바른인사노무법인	891	09-29
31	판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장치를한 전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	바른인사노무법인	969	09-28
30	판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바른인사노무법인	885	09-16
29	판례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	바른인사노무법인	95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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