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5 페이지 | 바른인사노무법인

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커뮤니티

판례/행정해석

Total 88건 5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8	판례 버스기사의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	바른인사노무법인	906	09-14
27	판례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	바른인사노무법인	1269	09-14
26	판례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 개입의 …	바른인사노무법인	998	09-08
25	판례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08.26선고 2020도…	바른인사노무법인	1051	09-07
24	판례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대법 2018다…	바른인사노무법인	1299	08-27
23	판례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다56226, 선고 …	바른인사노무법인	1133	08-26
22	판례 1. 정수기수리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는 평균임금에 …	바른인사노무법인	1087	08-24
21	판례 근로기준법 제27조의해고의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 '해고통지서'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	바른인사노무법인	1320	08-11
20	판례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1다225845_2021.07.…	바른인사노무법인	1436	08-02
19	판례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	바른인사노무법인	1398	07-05
18	판례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253…	바른인사노무법인	1546	06-30
17	판례 1. 근로기준법 제44조2의 강행규정성. 2.건설근로자의임금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 법원이 유의하여야할 …	바른인사노무법인	1587	06-28
16	판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 …	바른인사노무법인	1101	06-28
15	판례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	바른인사노무법인	1117	06-25
14	판례 월급 혹은 일당에 퇴직금으로 일정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약정 효력과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원…	바른인사노무법인	1422	05-28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