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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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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8	판례 단협상'근무정년은만60세로,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는 '만55세'부터 …	바른인사노무법인	655	04-19
57	판례 만근일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대법원2015다73043, 선고일 202…	바른인사노무법인	511	04-07
56	판례 네트계약 체결 퇴직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대법원 2018다244877, 2022.03.17.)	바른인사노무법인	926	04-04
55	판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	바른인사노무법인	618	03-24
54	판례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대법원 2017다202272, 2…	바른인사노무법인	705	03-22
53	판례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2018다255488, 2022.0…	바른인사노무법인	783	03-21
52	판례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 전후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급여체계 및 적정한 …	바른인사노무법인	1199	03-15
51	판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연장조항의 해석(대법2020다279951, 선고일 2022.02.10.)	바른인사노무법인	758	03-11
50	판례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바른인사노무법인	956	02-21
49	판례 파견직으로 2년넘게 일해 직접고용해야하는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2018다207847…	바른인사노무법인	717	02-15
48	판례 퇴사직전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없이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2017도…	바른인사노무법인	789	02-11
47	판례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적법성(대법 2021두…	바른인사노무법인	685	01-28
46	판례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초로 재산정 연장,야간근로수당 기지급 수당과 차액추가지급(적극)(대법…	바른인사노무법인	833	01-27
45	판례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범위(대법20…	바른인사노무법인	719	01-20
44	판례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	바른인사노무법인	72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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