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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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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3 판례
'1년초과 2년이하'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대…
바른인사노무법인 562 09-19
72 판례
성희롱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2019다258545…
바른인사노무법인 754 09-02
71 판례
부당해고구제신청 전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2020두54852, 2022.7.…
바른인사노무법인 516 08-04
70 판례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대법2019도10297, …
바른인사노무법인 499 07-26
69 판례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권한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
바른인사노무법인 794 07-15
68 판례
누적적자 없이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되면 정리해고(대법원 2017두71604, 선고일 2022.06.09…
바른인사노무법인 578 06-20
67 판례
노동조합의 휴일근로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6도11744, 선고일 2022.06.09.)
바른인사노무법인 600 06-16
66 판례
위약금 조항에 따른 상계처리, 임금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바른인사노무법인 555 06-15
65 판례
정년연장,대상조치없이 임금만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대법원2017다292343_선고일 2022.0…
바른인사노무법인 619 05-26
64 판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2021다290160, 선고일 20…
바른인사노무법인 564 05-26
63 판례
사용자가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대법2020도9257_2022.04.…
바른인사노무법인 483 05-23
62 판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도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대법2017두54005, 선고일…
바른인사노무법인 495 05-20
61 판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다(대법2018다224668…
바른인사노무법인 496 05-20
60 판례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한도에서 재심판…
바른인사노무법인 715 05-19
59 판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시설 운영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고용승계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
바른인사노무법인 979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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