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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7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1 판례
1년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는 11일(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 2021.10.14.)
바른인사노무법인 1301 10-21
100 행정해석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기간(법제처 21-0620, 회시일 2021.10.15.)
바른인사노무법인 1295 10-22
99 행정해석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방법(퇴직연금복지과-3848_2021.08.30.)
바른인사노무법인 1279 02-06
98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460_2020.6.22.)
바른인사노무법인 1275 07-05
97 행정해석
근로기준 제96조의3제3항(직장내괴롭힘) 전단에따른 "조사기간"의 의미(법제처22-0271)
바른인사노무법인 1274 10-24
96 판례
네트계약 체결 퇴직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대법원 2018다244877, 2022.03.17.)
바른인사노무법인 1266 04-04
95 판례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08.26선고 2020도…
바른인사노무법인 1261 09-07
94 판례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 2020도3996_선고일:2021.09.30…
바른인사노무법인 1240 11-18
93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방법(퇴직연금복지과-2911_2021.06.23.)
바른인사노무법인 1232 10-31
92 판례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
바른인사노무법인 1228 09-15
91 행정해석
특정 직종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야 하는…
바른인사노무법인 1226 02-27
90 판례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및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바른인사노무법인 1213 11-22
89 판례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 개입의 …
바른인사노무법인 1208 09-08
88 판례
4조3교대조의 심야조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바른인사노무법인 1204 10-19
87 행정해석
주휴일, 비번일, 관공서공휴일 등 부여 관련(임금근로시간과-637, 회시일 2021.03.19.)
바른인사노무법인 119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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