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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5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31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754_2021.12.03…
바른인사노무법인 1541 01-12
130 행정해석
노조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노사관계법제과-1393_2019.5.8.)
바른인사노무법인 1528 05-03
129 판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수항 …
바른인사노무법인 1508 05-03
128 행정해석
공동도급 공동이행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책임주체(산업안전과-2874_2021.06.08.)
바른인사노무법인 1489 07-20
127 판례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대법 2018다…
바른인사노무법인 1484 08-27
126 행정해석
상시근로자 수 변동시 휴업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13, 회시일: 2020.05.…
바른인사노무법인 1459 06-07
125 행정해석
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방법(여성고용정책과-3101, 회시일: 2020.…
바른인사노무법인 1455 05-25
124 판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대법원 2…
바른인사노무법인 1454 05-04
123 행정해석
전자근로계약 관련(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384, 회시일자 2016-10-12)
바른인사노무법인 1452 04-08
122 행정해석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한다.(여성고용정책과-510, 2020…
바른인사노무법인 1444 09-17
121 행정해석
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712, 2019.5.3.)
바른인사노무법인 1425 11-15
120 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산업안전보건정책과-16_2021.07.02.)
바른인사노무법인 1423 12-13
119 행정해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교의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893_2020.05.0…
바른인사노무법인 1399 05-04
118 판례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대법원2018두3539…
바른인사노무법인 1397 05-04
117 행정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퇴직연금복지과-4034,2021.09.10.)
바른인사노무법인 1388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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