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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12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6 행정해석
휴무일 등이 관공서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바른인사노무법인 2015 05-26
25 행정해석
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방법(여성고용정책과-3101, 회시일: 2020.…
바른인사노무법인 1232 05-25
24 행정해석
주당 강의시간이 학생의 수강신청에 의해 정해지는 시간강사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방법(여성고용정책과-3148,…
바른인사노무법인 1302 05-25
23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 5명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바른인사노무법인 1425 05-24
22 행정해석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687, 회시일:2019-07-09)
바른인사노무법인 1940 05-24
21 판례
1.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정당한 퇴직금 산정방식. 2. 확정기여형 …
바른인사노무법인 1404 05-21
20 행정해석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전에 사용하고자 청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바른인사노무법인 1774 05-21
19 판례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고,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
바른인사노무법인 1267 05-18
18 행정해석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바른인사노무법인 1327 05-18
17 행정해석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회…
바른인사노무법인 1571 05-17
16 판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15다88…
바른인사노무법인 1476 05-13
15 판례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기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제27조 위반 해고통지에 해당…
바른인사노무법인 1301 05-13
14 행정해석
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199_2019.08…
바른인사노무법인 1103 05-10
13 행정해석
근로자의날이 휴무일인 경우 유급수당 지급여부(근로기준과-2156, 회시일자:2004-04-30)
바른인사노무법인 2350 05-07
12 판례
근로자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대법원 2021.2.25. 선고 201…
바른인사노무법인 1391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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