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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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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8 판례
기존 보수규정폐지 '성과연봉제'도입 새로운보수규정 제정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대법 2019다28…
바른인사노무법인 441 05-08
87 판례
외주업체에 고용되어 민자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업무 등을 수행한 근무자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대법2021다3…
바른인사노무법인 449 04-21
86 판례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수당,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다200…
바른인사노무법인 317 04-11
85 판례
'직장내성희롱'피해근로자 교육훈련 불참, 수습만료 후 정식채용거부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위해…
바른인사노무법인 444 03-29
84 판례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범위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
바른인사노무법인 736 03-24
83 판례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2020다238…
바른인사노무법인 474 02-23
82 판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여부(대법원 2022두57695_2023.02.02.)
바른인사노무법인 396 02-20
81 판례
교회의 전도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2022도742,2022.0…
바른인사노무법인 362 02-06
80 판례
소제기당시부터 채권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고기각 사례…
바른인사노무법인 464 12-13
79 판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 효력(대법…
바른인사노무법인 593 10-31
78 판례
고용의무이행 등 관련-기대권의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과는 같다고 볼 수 없어 기대권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바른인사노무법인 410 10-28
77 판례
노동쟁의의 수단과 정당성 관련 - 매장을 방문한 대표이사를 향해 해고와 전보에 반발해 피켓시위를 한 행위는 …
바른인사노무법인 537 10-24
76 판례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대한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총 26일이다(대법…
바른인사노무법인 685 10-24
75 판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유무(대법2018다2051486_선고…
바른인사노무법인 542 10-24
74 판례
임금피크제와 재채용조건부 특별퇴직 중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퇴직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
바른인사노무법인 48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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