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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03건 1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3 행정해석
기존 공휴일 특정근로일 대체하여 유급휴가 보장 중 해당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
바른인사노무법인 495 05-08
102 행정해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은 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하자보수공사 자체공사금액 중…
바른인사노무법인 1132 04-24
101 행정해석
임금피크제로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566_2021.0…
바른인사노무법인 433 04-17
100 행정해석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스킵 기능을 마련하여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여부(직업…
바른인사노무법인 455 04-11
99 행정해석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담보까지 인정되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
바른인사노무법인 1189 04-11
98 행정해석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과-179, 회사일:2023.01.25.)
바른인사노무법인 631 03-29
97 행정해석
법인대표이사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에 포함…
바른인사노무법인 373 03-29
96 행정해석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경우 퇴직금산정시 공제금 포함계산 여부(퇴직연금복지과-245…
바른인사노무법인 453 03-17
95 행정해석
보유하고있는 부동산을 매도한 당일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
바른인사노무법인 431 03-07
94 행정해석
특정 직종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야 하는…
바른인사노무법인 818 02-27
93 행정해석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근로기준정책과-4248_2022.12.29.)
바른인사노무법인 1418 02-23
92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37…
바른인사노무법인 566 02-23
91 행정해석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자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
바른인사노무법인 356 02-23
90 행정해석
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13_2020.04.…
바른인사노무법인 419 02-20
89 행정해석
위험성평가 업무 및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지원과-1215_20…
바른인사노무법인 308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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