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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환 고용안전 지원금 시행지침(고용노동부_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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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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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환 고용안전 지원금 시행지침


  • 1. 총칙
  • 2. 지원 대상 사업주 및 요건
  • 3-1. <훈련비> 지원 내용
  • 3-2. <사업주 훈련장려금> 지원 내용
  • 4. 참여 신청, 심시 및 승인
  • 5. 사업실시 및 지원금 지급
  • 6. 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 [별첨] 서식 및 관련 규정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Total 85건 1 페이지
이슈 & 리포트 목록
< 목 차 >Ⅰ. 직장 내 괴롭힘 요약편Ⅱ. 직장 내 괴롭힘, 왜 금지해야 하나요?Ⅲ.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어떻게 되어있나요?Ⅳ.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하나요?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체계Ⅵ.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Ⅶ. 참고 * 세부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5.08 28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수사례집1. 정년연장2. 정년 페지3. 재고용* 세부적인 사례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3.05.08 129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제출자 : 국무총리(인사혁신처 소관)제출 연월일 : 2023. . .<법제처 심사 전>1. 의결주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위임한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체공휴일을 부처님오신날(음력4월8일), 기독탄신일(12월25일)까지확대하여 시행(제3조)   나. 제3조 개정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함(부칙)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없 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를 “제2조제2호ㆍ제…
23.04.21 142
< CONTENTS >1. 근로계약2. 근로시간3. 임금4. 최저임금5. 직장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 예방, 모성보호6. 해고7. 퇴직급여* 고용노동 Q&A 참고.* 상세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4.17 143
CONTENTS ○재택근무 종합컨설팅사업이란? ------------------------------------------- 4 ○2022년, 재택근무 종합컨설팅으로 400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6 ○재택근무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10 ○2023년 재택근무 종합컨설팅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12 I. IT·정보통신업 ------------------------------------------ 15  ㈜그로브소프트 -------------------------------------------------- 16    쾌적한 재택근무 환경 만들고 소통, 협업, 생산성 다 잡았어요…
23.04.11 133
< 목 차 >Ⅰ. 위험성평가란?  1. 위험성평가 개요   2.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방법Ⅱ.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  1.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2. 체크리스트법   3.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4.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참고] 그 밖의 평가 방법37Ⅲ. 참고자료   1.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적용 법규 안내  2. 위험성평가 실시 우수사례[국내]  3. 위험성평가 결과서 작성 사례  4. 안전보건자료 활용 안내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순서Ⅳ. 서식자료*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4.06 187
<Contents> 01. 안전보건교육이란?02. 쉽고 유용한 교육을 위한 사전준비03. 교육방법1단계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준비2단계 : 효과적인 교육 진행3단계 : 지속적인 교육내용 전달 방법04. 교육효과 검증부록1.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 및 FAQ부록2. 사고사례 및 안전대책부록3.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면제 사업장 안내*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3.29 172
노동전환 고용안전 지원금 시행지침1. 총칙2. 지원 대상 사업주 및 요건3-1. <훈련비> 지원 내용3-2. <사업주 훈련장려금> 지원 내용4. 참여 신청, 심시 및 승인5. 사업실시 및 지원금 지급6. 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별첨] 서식 및 관련 규정*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3.29 197
안전보건교육 안내서(2023)I. 법정교육II.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III.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IV. 안전보건교육 관련 Q&AVI. 부록*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03.07 132
< 목 차 >1. 근로조건 서면명시2.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3.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4.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5. 휴게시간 부여6. 유급휴일 부여7. 연차휴가 부여8. 연소자와 모성 보호9. 취업규칙10. 퇴직급여 지급11. 직장 내 괴롭힘 예방12. 최저임금 준수13. 직장 내 성희롱 예방14. 고용상 성차별 금지15. 비정규직 차별 금지16.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2.23 270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uidelines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 편) CONTENTS Ⅰ. 개요  1. 추진배경……………………………………………………………………… 4  2. 적용 대상 및 범위… ………………………………………………………… 5  3. 주요 관련 법령… …………………………………………………………… 6  4. 보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 6Ⅱ.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1.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9  2. 개인정보 보호 원칙… ……………………………………………………… 9Ⅲ. 인사·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방법  1. 채용 준비 단계… ……………………………………………………
23.02.06 223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개정 사유 가.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29호, 2022.12.6. 공포, 2023.1.1. 시행)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70호, 2022.12.9. 공포, 2023.1.1. 시행) 반영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지급결정 절차에서 사업주 등의 사무부담 경감을 위해 산정기준에 포함된 ‘임금’, 지원 제외기준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 요건을 공공정보 연계로 신속하게 확인 가능한 ‘보수’로 변경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인원 한도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여러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 - 시행령·시행규칙 개편 및 전자적 연계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
23.01.17 27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15 및             제16조의1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라 한다)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의 대상,              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 ①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사용자부담금의 대상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으로 한다.                        …
23.01.17 238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안)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9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3항 및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이하 “기준보수”라 함)고시(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 12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고시내용 1.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단위: 원)구 분보수액(월)1등급1,820,0002등급2,080,0003등급2,340,00…
22.12.13 273
이정식 장관, 방문취업 동포 고용 애로 해소 호텔.콘도업계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5일(화) 10:00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호텔업 및 콘도업 협회 관계자 및 대표들과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 애로 해소와 관련한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부터 호텔업 및 콘도업에서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이 새롭게 허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업계의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고용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방문취업 동포(H-2 비자)란,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들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
22.11.21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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